재판 관할권 및 관련사건 이란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 한 경우 재판 관할하는 법원이 다르거나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투기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마다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각각 관할 검찰청 및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고 공범이 아니라면 각각 분리하여 별개 사건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가 여러 장소에서 폐기물 불법투기를 했다면, 해당 사건에 관련한 관할을 통합시켜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행위를 한 경우, 그들이 공범관계가 아니라면 개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