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너무 걱정되어서요…..

Question

상담을 계속 하게 되는데

변호사님들 10에 7은 벌금형이다 그러시고

3 정도는 검사가 징역 구형할 수도 있다 하시는데

이정도면 징역을 구형해도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아니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이라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