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계속 하게 되는데
변호사님들 10에 7은 벌금형이다 그러시고
3 정도는 검사가 징역 구형할 수도 있다 하시는데
이정도면 징역을 구형해도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아니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이라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