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어제까지 도둑질이 범죄가 아니었지만 오늘부터 범죄로 인정이 되는 법이 개정되었다면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뜻한 법률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었다면 이후에 처벌규정이 생겨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를 형법효력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어제 이미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이제와서 죄가 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의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입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벌불소급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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