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신생 공개 후에도 욕하는 사람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신상 공개 다 하고 앞으로 욕하지 마세요 고소합니다
경고까지함. 신상 공개는, 사는 곳,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까지 까둠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기본적으로 처벌해달라는 절차입니다. 합의금은 상대가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사안별로 합의의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 즉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으며 이를 갖추엇다고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구체적인 합의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상대방의 모욕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증액의 여지가 있으나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