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하다가 이런 말 들었는데 혹시 고소 될까요?
제 롤 닉네임은 현재 거주지역 이름으로 설정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제 이름을 채팅으로 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이나 부모님 직업을 상하차로 욕하더군요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때 고소같은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고싶습니다.
어느정도의 선을 넘는 사람에게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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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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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충족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거주 지역이 특정된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이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이름이 특이하거 해당 지역 내에서 곧바로 특정이 가능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거주지역과 이름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게임상 이루어지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