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별공시지가는 몇년마다 공시하는가요?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왜 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몇년마다 공시하나요?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왜 하나요? 공시지가 공시의 목적을 알고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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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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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1회, 1월 1일을 기준하여 국토부 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공시합니다.
토지시장의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기준이 되므로 공시합니다.
공시하는 사유와 목적은,
전국의 대표성이 표준지토지를 선정하여 토지 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고,
각종 국가 행정목적(토지 재산세, 국토 수용시 가격기준 등)을 위한 지가를 산정적용하기 위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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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마다 조사하여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세법은 토지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정상적인 거래에는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공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 가격으로 공시 합니다.
기준 가격 공시는 기준가격으로 재산세등의 세금을 매기기 위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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