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1년에 한번 정도인가 공시지가를 발표하는거 같은데요.

이 공시지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릐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법 제 3조에 근거하며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국토겨통부장관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 등에 표준지 평가를 의뢰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에 의거 현황평가기준, 나지상정평가, 공법상제한 평가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따른 법률 3조2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감정평가서사무소에 의뢰 할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장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현황에 맞게 시점수정,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밖의 요인을 보정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전국 대표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행정청에서 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즉 공시지가는 세금 과세의 기준이므로 각 행정청에서 결정 고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시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기 공시 지가에 곱해서 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등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감정평가 업체의 검증을 받아서 개별 공시지가 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금 등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데 문재인 정권 때 많이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시장, 군수 , 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조사 평가하여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면적,주변환경,주소등을 종합하고 매년 첫날 적정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