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요?

Question

회사에 근무하던 중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징계의결을 받을수도 있나요?

요구된 징계사유를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질문사항과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12. 01.27, 2010다100919>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청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징계사유를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권 등을 박탈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