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플레이로 ebook 구매했는데 저 처벌받나요?
구글플레이로 ebook 구매했는데 저 처벌받나요? 어떤가요? 320원 결제했는데 저 처벌받는거 아니겠죠? 조금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로 이북을 구매한 것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저작권자와 협의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전자책을 구매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