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과실이 있는지와 소송을 통해 어떤 것을 가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2차선 도로에서 인도쪽으로 달리다가 사거리를 지나 제쪽으로 합류하는 우회전 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도쪽에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사거리를 지나면서 비상 깜박이를 키고 서행하다 사고 지점에 멈출 때 쯤 우회전 하러 제 차선에 진입하는 상대방 차량이 제 오른쪽 뒷바퀴와 범버 사이를 상대방 차량의 왼쪽 앞 범버로 박았습니다. 평범한 사거리가 아니라 첨부한 사진처럼 제쪽으로 합류하는 우회전 하는 샛길(?)같은 것이 있는 도로 입니다. 사진의 녹색 표시가 사고 지점 입니다.

이런경우 제 과실이 있는지와 소송이 궁금한데요

소송은 원래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상대방과 제 보험사가 같아서 진행을 안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뭐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는거고 소송의 결론이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영상이 아닌 사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부터 말씀 드립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인도쪽으로 달리다가 사거리를 지나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몰라서 일반적인 것만 찾아온 겁니다.

- 도로 상황: 도로의 폭, 차선의 수, 도로의 형태 등

- 차량의 위치와 속도: 차량의 위치와 사거리 진입 전 속도, 사거리 진입 후 속도 등

- 상대방 차량의 진입 시점과 속도: 상대방 차량의 진입 시점과 사거리 진입 전 속도, 사거리 진입 후 속도 등

과실 비율은 이런 요소들에 기반하여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보험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의 결과로 각자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액 등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정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