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무면허인지는 홍길동 자신의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고 하여 홍길동의 면허가 없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