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스토리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 단톡방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욕을 하였기에 저 역시 욕하였습니다.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상대가 이를 캡쳐하여 인스타 스토리에 단톡 대화를 캡쳐해서 올리며 제 프사(제 사진은 아니고 제 애인 사진입니다.)와 이름을 박제하였습니다. 스토리에는 저를 향한 욕설도 다수 섞여있습니다.

1. 이 경우 인스타 스토리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단톡방에서 서로 욕을 나누며 싸웠는데 이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3. 단톡방에서 나눈 욕때문에 인스타 스토리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애인 사진이기는 하나 사진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도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불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3.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을 나누는 거 자체는 상대방이 모욕을 한 동기로서 적용할 것이고 둘이 싸운 것 자체는 무역이나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 욕한 걸 고려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인스타 스토리에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사진과 이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수 있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 역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쌍방 모욕이 되는 것이지 모욕죄 성립자체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