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조정 후에도 누락된 채권사에서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나요??

Question

신용회복(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신용회복 조정을 거친 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던 중,

본인이 모르는, 몰랐던 채권으로 인해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조치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일정금액(금융자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상 이런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했는데 갑자기 회생이나 파산에 포함 안시켰던것이 나타나서 갚으라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분은 프리워크아웃 후에 모르던 채무가 나타나셨는데요 이런경우 전액 변제의 착임이 있습니다. 빠뜨린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해제에 대해서 120만원 같이 소액인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잘못알고 계신대요. 그게 아니라 16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가 불기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잔고가 160만원을 안넘으면 압류당해도 뺏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