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로의 전환으로 갚아야할 빚
저는 청소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되며 다음 세대들이 다 갚을 빚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들어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화하며 저희가 갚을 빚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을 비롯해서 정부가 쓰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받은거에서 쓰는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으면 세금이 적게 들어오니 국고채권이라고 나라 신용으로 이자를 주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세금 많이 받아서 갚아야하는 돈이죠 이번 민생지원금도 국고채 더 발행해서 국민들이 다 받은거죠
결국 미래 세대가 다 세금 더 내서 갚아야하는 돈인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앞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약 13조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세상이 변하거나 갚을 빚이 생기는 것은
거의 없다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추경을 통한 예산은 결국 세수가 아니라 국채발행을 통한 조달입니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나중에 갚을 테니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위해 연 3.5% 이자율로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면, 정부는 매년 약 3,500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10년 후에는 원금 10조원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만큼 늘어난 재정적자에 대해서 미래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져가고 정부가 과거에 발행한 국채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 예산에서 과거 부채의 이자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새로운 투자나 서비스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과점을 유럽국가에서 일부 보이는 변화입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적 투자보다는 과거 부채 상환에 예산을 집중하게 되고,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의욕과 개인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오히려 부가가치가 없는 복지지출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은 그래도 gdp 대비 재정적자가 50% 조금 안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상하기로는 40%대에서 벌써 5%이상 올렸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엄청 풀고 있는대다가 앞으로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뭔가 복지를 주는 것처럼하지만 결국 연금개혁이니 뭐니하면서 뒤로 세금을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포퓰리즘이 가속화되면서 뒷세대가 잘 알지 못하게 세금을 올려 결국 현재 20~30대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때 55~60%까지도 재정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세금이 사실상 어마어마 한데 그래도 버블 막으려고 규제하는 것 보면 세수적 측면에서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예산만 늘리게 되어 점차 그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내수 경기와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으로서, 이로 인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지출이 역대 최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를 다시 올리긴했지만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금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액의 총액은 감소할 것입니다
결국에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세금을 충원해야 하는데 결국은 서민들의
돈을 좀 더 뜯거나 금융지주회사들의 출자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미래에는 당연하게도 세금이 지금 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민생지원금 등 단기 경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그 재원은 국가 부채로 남습니다
이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지금의 지원금은 당장의 경기 부양이지만 미래세대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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