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처벌받나요?

Question

해외에서 폭행을 저질러 현지경찰에 체포되면

어느나라 법정에서 처벌을 받나요?

시비가 붙어서 주먹질을 했는데 일이 좀 골치아프게 됐습니다. 추방당한다고 한다면 향후 다시 귀국은 어려워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와 관할권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형법상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국외에서 처벌을 받은 범죄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처벌되는데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국가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추방 및 해당 국가의 입국금지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