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을 할수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시기가 언제일까요? 현재 구공판확정되어 재판일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쪽에서 준비해야할것들이 있는지요 민사소송준비 시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구공판확정되어 공판단계로 넘어갔다면 지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당장은 별다른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하시며, 2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배상명령이 기각될 경우에 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6&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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