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의 범인이 잡히면 그 범인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티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공소 시한이 지난 사건들은 모두 미제 사건으로 기록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어쩌다가 범인이 잡히게 된다면 그 범인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상당히 억울할것 같은데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된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한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려면 소급입법을 통해 공소시효 적용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체포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살인죄 및 일부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점점 더 공소시효를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범죄인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이후 검거되더라도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