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금투세 같이 폐지 되는것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어떠한 기준으로 시행되는지 궁금하네요. 과세 기준 시점 및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이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유예 여부도 개정안이 통과 되어야 하므로 연말까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년 01월 01일부터 거주자인 개인에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폐지하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폐지 합의가 없는 경우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그대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성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27년 이후 과세가 될 것으로 개정안이 있는 상태이며 국회가 이를 승인해야 확정이 됩니다.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25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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