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유구간에 신고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후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은 물론 현재 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될 것이나
현재 소유자가 원상회복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매도인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