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유구간에 신고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ㆍ매매후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파트 전유구간에 신고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후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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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은 물론 현재 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될 것이나
현재 소유자가 원상회복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매도인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