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조 또는 대여한 신분증 사용 관련 궁금증
미성년자가 위조 또는 빌리거나 습득한 신분증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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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는 경우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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