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 보여주면 어떤 저벌을 받나요?
친구가 호프집을 하다가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먹은 미성년자로 인해 영업 정지 3개월을 받았 습니다. 만약 위조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 적발시 처벌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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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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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이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위조공문서 행사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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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는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인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로 이는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