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관련 내용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Question

대한민국은 나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소년범들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악랄하며 잔혹해지기까지 하던데요.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2022. 12.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부는 2022. 12.경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Answer 3

촉법소년 폐지에 대하여 최근 입안되고

법무부에서 개정하는 입법 예고한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