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법률 개정 된건가요?
청소년 촉법 개정된다만다 나이를 낮춘다는 말들이있었는데 아직 개정이 안되었나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현행은 만 13세미만으로 알고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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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은 만 14세미만으로 아직 연령하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년전부터 1살 하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 개정된바 없이 기존 처럼 만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으며,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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