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다시 분배된 소득으로 개인 상속세나 증여세를내는 것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Question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해서 법인세를 내고 이후의 소득으로서 개인소득과 된 것을 다시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 과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마련한 개인 자산에 대해 증여나 상속 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라고 해도 달리 볼 문제는 아닙니다.

증여나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법에서 세금 부과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받는 자는 무상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얻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연인의 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중과세는 하나의 과세물건에 두 번과세하는 것이나 법인세와 상증세는 과세물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