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을 진행 할 때,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지목이 당한 사람은 무조건 조사는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죄가 없다고 밝혀지기 전이라면요? 형사, 민사 모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목을 당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어 있으며 수사관으로서도 그 혐의나 용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수사관이 보기에도 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관 판단 하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된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일응 그럴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단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민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로 지목되어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피고로서 방어행위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