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동일한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에 대해서는 한 번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하던데이 말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똑같은 죄를 두 번 저지르면 죄에 대해서 한번만 소송이 가능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로 인하여는 한번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똑같은 죄를 두번이상 저질렀다고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우 해당 행위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행위에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1회 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구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저지른 여러범행은 하나의 범죄로 보아 한번에 판단하고, 이것이 추후 추가 고소 또는 고발시에도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