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다시 새로운 재판을 받나요?
전에 받은 재판 결과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이상,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도과 후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범행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당연히 이전 재판의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