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가 떨어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Question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다시 새로운 재판을 받나요?

전에 받은 재판 결과는 상관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이상,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집행유예 도과 후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범행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당연히 이전 재판의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