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4개 당해서 정말 영혼까지 털렸어요 개인회생하려하는데요

Question

사기를 4번 당해서

정말 영혼까지 털려서 이젠 어디서 돈 마련이 전혀 불가능한데

개인회생하려니 사기당한걸 입증해야 개인회생 된다고 고소 하고 와야해준다는데 진짜인가요?

근데 쇼핑 마니해서 카드값 못갚아서 회생하는분들은 그런 자료 없을거 아니예요...

저도 첫번째는 12개월할부 2번째는 12개월되기전 캐피탈에서 끌어 쓰고 3번째는 국가기관 대출 같은거랑 가입하면 가입비준다고하고 가입시키는 것들 4번째는 프리랜서 직업에 직원등록 해드리고 일도 안하고 수당 받은거 회사가 아니라 대리점에 돌려줘서 생긴일이거든요 회사에서 돌려달라고 해서 생긴일인데

실제로 다른 일도 하고 있고

고소 하려면 대화주고 받은걸 살펴봐야하다보니 정리하는데 속도가 잘 안나요 입사3개월차로 회생조건도 겨우 맞췄는데 고소하고 와야해준다고하니 정말 막막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사기관련 고소나 경찰서에 신고한 자료가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신고사실이 없어도 개인회생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여러군데 상담받아보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요건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고소를 해야지 개인회생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업무를 취급하는 여러 사무실(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방문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걸 입증하려면, 가장 명확한 것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사기로 고소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