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련관련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uestion

폭력에 관련되서 재판을 받는 경우

가해자게에 가중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가중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중처벌사유는 많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이 나거나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는 경우등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다중이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 대하여 죄명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하거나 또는 여러사람이 합동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