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 댓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비방, 욕설 없는 병원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작성 했는데 의사가 댓글로 명예훼손 운운하며 저의 자세한 치료 내역과 함께 상대하기 까다롭고 예민한 환자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역으로 병원 의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면 처벌 확률이 있을까요?
리뷰란은 해당 병원을 검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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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 역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뷰이고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