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권자가 해당 사안을 중징계로 판단하고 위원회에 중징계로 요구하였고,
결과는 경징계 의결이 나와서 이의없이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절차상 오류로 인하여 징계 처분 취소판정이 나오고 그로 인해 재징계 요구 시
최초 중징계 요구로 그대로 해야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판단내용은 문제가 없으니 경징계 의결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 찾기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무효가 됐다면 다시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중징계를 요구해도 어차피 다시 경징계가 될 것이므로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징계 처분 취소 자체가 징계 의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인지, 절차상 오류가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해당 재징계 요구 등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