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

Question

낯시간이나 늦은 밤에 위층 세대에서 개짖는 소리 운동기구 사용하는 소음으로 해결방안은 없는지

법률적인 방범이나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Answer 2

소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직접 소음을 측정하는 등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