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Question

지금 고소 진행중인데

피고인이 저한테 공갈미수 협박으로

2000이상이 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안주면 고소 때릴거라고 합니다

빨간줄 그여볼거냐고 성관련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겁나서 100만원정도만 입금을 했는데 일단...

그 뒤로 추가 금액은 더 안보냈습니다...

벌벌 떨어서 변호사 선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공갈미수로 일단 넣었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도 하나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인터넷에 자기 야한 영상을

직접 찍어서 텔레그렘에 팔고 트위터에 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랑 관계하는 영상도

올리고 텔레그램에서 팔더라구요...

제 얼굴은 안나오긴 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의 공갈미수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에가능성은 낮고, 벌금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