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합의금얼마인가요????

Question

상대가 사기를쳐서 제가 경찰서에도갔다오고 신고도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선처해준다고 메시지 보넀는데 그거 보고왔더라고요 근데 돈도 받고 그러니까 합의금도 받고싶어서 원금 3만원 받고 합의금 30만원 달라하니까 그정도 돈은 없다고해서 10만원불렀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19살 사기꾼은 16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범죄의 정도와 당사자의 관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동의를 해야 정해지는 것으로 정해진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질문자님이 제시한 10만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합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