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 미리보기만으로 처벌받나요? .
검색으로 고딩 어쩌고 치고 사이트 방문없이 미리보기만 봤는데 처벌 받을까요? 두번 검색한것 빼고는 다이긴한데 혹시 몰라서 질문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보기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처벌받을 실수 있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단지 구글에서 해당 단어를 검색하였고 그 검색을 통해 나온 이미지를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딩 어쩌고 치고 사이트 방문없이 미리보기만 봤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걸 봤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처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