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판결문을 보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일단 징역6개월을 살고나서 2년을 채우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2년을 채우는건가요? 바로 2년을 채우는거면 앞에 징역6개월을 왜 넣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나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6개월의 징역형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취소되지 아니하고 도과하면 징역형 집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먼저 보내고 집행유예 기간을 갖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