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사건 병합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집행유예 2년/3년 진행중입니다. 집행유예는 12월 만기입니다

집행유예 죄명은 다른거고 , 현재 같은 죄명으로 사건이 두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사건이 5월 선고 예정인데 ,두번째 사건과 병합이 가능할까요?

병합을 시켜서 집행유예 기간을 넘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죄명의 사건으로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보통은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합을 한다고 해서 특별이 재판이 지연되거나 할 이유도 없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합이 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건이 5월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다른 사건과의 병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