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집행유예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건가요?

징역은 2년이란 벌을 주지만 그 형을 유예한다는 건가요?

왜그러는 거죠? 실형과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죄가 인정되나 실제 형을 살게 하기에는 정상이나 기타 사정이 양호한 경우로 일정 기간 유예를 주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