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세관의 도입 효과는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화 및 무임화된 미래 세관이 인력의 감축과 통관 속도 향상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2024년 8월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2024년 2월 수립한 스마트 혁신 추진계획 성과를 발표했으며, 총 15조 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PI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 9천억원의 기업 생산선 증대도 예상됩니다.
월별 성싱신고 확인제 도입으로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효과를 누리는 등 연간 240억원 상당의 이자비용도 절감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래의 스마트화된 세관은 자동화 기술과 데이터 분석이 결합되면서 통관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화가 진행되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신속한 통관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기 도입 과정에서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인력 재배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세관 도입되면 통관 속도는 확실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서류 심사나 검사 절차 일부를 대신하게 되니까요. 다만 인력 감축이 바로 크게 되진 않고, 오히려 초기엔 시스템 유지관리나 데이터 분석 업무로 새로운 형태의 전문 인력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선 위험화물이나 비정형 화물은 여전히 사람이 관여할 수밖에 없어서 완전 무인화까진 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은 분명히 나아질 거라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세관의 도입은 결국 통관처리 속도에 대한 향상, 인력감축 및 자동화 이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관단계에서는 여러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이 많으므로 무인화가 가능해질정도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통관 속도 향상 측면에서는 자동화 기술이 서류 처리, 위험도 분석, 화물 식별, 검사 우선순위 결정 등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위험 건 검사의 집중으로 저위험 일반 화물은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등 그리고 전자문서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변조 방지된 무역서류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서류 검증 시간이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감축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듯 합니다. 현재 관세청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자동화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관은 대부분 자동화가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개입이나 사무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범화물 검사, 검역 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인원을 감축하기 보다는 다른 분야에 인원을 더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