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도 유착관계가 있나요 끼리끼리

Question

경찰여러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더니 피의자들 근처 경찰서로 배당됬는데 수사중이라고만 하고

수사를 전혀 안하고 수개월동안 시간만 끌다가

조사도 안하고 불송치

경찰서장끼리 유착하여 이런건은 알아서 폐기시켜버리나요 서로 불송치해줄려고 유착까지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유착을 해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넘어가기 때문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착관계나 봐주기 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수사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