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까지도 관세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의 관세라고 하면 상대 국가의 수출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방안으로 관세가 무역장벽이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수입품에도 관세가 잇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통관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수출/수입/통과 등에 대한 관세가 존재하였고 현대의 무역환경에서는 거의 수입국의 수입관세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수출관세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물품)이라면 수출관세를 통해 어느정도 수출에 관한 통제를 하고 세수확보를 할 만한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2가지 모두 동일한 개념인 듯 합니다. 즉, 수입국 입장에서는 상대 수출국의 수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현재도 수입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수출품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과거에 수출품에도 일부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는 국가 세수의 확충을 위해서였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은 촉진하기 위하여 수입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현재 해외국가의 수출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주로 국내 산업 보호와 국가 수입의 증대를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국내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관세 수입을 국가 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국의 무역수지 조정을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외화 유출을 줄이고 자국 경제의 자급자족적인 측면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무역과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관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대신 다른 무역 정책이나 규제를 통해 시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재도 베트남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모든 수출물품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일부 품목에 한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세 부과 목적은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나, 전략물자 등의 특정물품의 대외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과거에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했던 주된 이유는 국가 재정 확보와 국내 산업 보호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독립 이후부터 남북전쟁 시기까지 관세는 연방정부의 중요한 세수원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부터 대공황 시기까지는 관세의 목적이 변화하여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관세는 여전히 국내 산업 보호와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관세가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