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다쳤는데 가해자 부모가 나몰라라하네요

Question

아들(10세남아)이 옹벽 1미터정도높이에서 뛰는데 뒤에서 같이놀던아이가 옷깃을 잡는바람에 잘못떨어져서 전치 10주 골절진단이 나왔습니다 총 5개소 골절이구 성장판 이상소견까지 받은상태인데 상대방 부모가 나몰라라 하면서 안뛰었으면 안다치는거아니였냐며 배째라는식입니다 문제는 증거가없습니다ㅠㅠ

이상황에 어떻게해야될까요 치료비만 천만원정도 나올 실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아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목격자나 CCTV 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 옹벽에서 뛰는 행동을 한 아이에게도 과실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 아이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처럼 상대 부모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아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치료비 부분과 보험 가입 여부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가해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목격자들이 있는지, 근처 cctv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증거부터 확보하시고,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을 보면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관련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 등으로 상대방 미성년자의 과실행위와 관리 감독의 위반 여부는 모두 증거 등으로 입증이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