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고장 환불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건조기 중고 거래 후 다음날 첫 가동에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사진 및 동영상 있음)

운반 시 외판 스크레치 및 기스 하나 없이 잘 운반하였습니다.

바로 판매자 한테 문의 했지만 본인이 쓸 땐 정상이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한번 더 가동 시 에러코드가 떳습니다.

컴프레셔 및 히터 센서 고장이라고 진단 받았는데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 직전 정상이였다는 증거는 판매자에게 없고 저는 받자마자 돌렸을 때 고장난 증거는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자마자 돌렸을 때 고장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환불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라는 점에서 판매 당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구매 직후에 확인되는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증거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