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얼마 잔에 직원 수 16명의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고 2주 후 입사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입사를 3일 앞두고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장 얘기로는 아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봐야 할 것 같다고 미안하 하는데 그 스킬은 분명 면접시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면접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회사측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무래도 그 스킬을 가진 사람을 찾아봐야겠다고 일방적으로 취소 하는 게 이해는 안 가서 이제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해봤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하더군요. 그래서 무의미 한 거 같아서 제가 우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원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친구랑 슐 한 잔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부당해고랑 동일시 볼 수 있다며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구제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구요. 법에 무지한 저로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조금 찝찝하네요. 물론 합의서를 작성했다던지 구제신청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말들은 오간적이 없고 위로금 차원이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받으셨다면 찝찝한 부분은 있으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복직이 가능하며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래서 무의미 한 거 같아서 제가 우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원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친구랑 슐 한 잔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부당해고랑 동일시 볼 수 있다며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구제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구요. 법에 무지한 저로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조금 찝찝하네요. 물론 합의서를 작성했다던지 구제신청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말들은 오간적이 없고 위로금 차원이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소지가 존재하나,
사업주의 위로금을 이의제기없이 수령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볼여지가 높은바
구제신청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로금 수령은 해고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합격 통보 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로금을 주고 받은 것은 해고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사용자가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상호간에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