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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실한부엉이80
진실한부엉이80

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

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

아는 사람이 자신을 욕하는글을 발견했는데 그 글씨체를 대조해보니 저라는거에요 저는 그 사람을 욕한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범인으로 우기고 있고 글씨를 근거로 법적 고소를 진행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씨체를 토대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글씨체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욕하는 글씨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글씨체만을 근거로 한 고소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글씨체는 개인마다 유사할 수 있고,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거나, 그 글을 작성할 만한 동기가 없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필적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