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이스라엘은 왜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없나요?
이스라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건국이 되고나서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왜 없는건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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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문화된 헌법이 없는 이스라엘에선 기본법이 사실상 헌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힘든 선거시스템에 기인하며, 독립선언 당시 1948년 10월 1일까지는 헌법을 제정하도록 독립선언문에 명시했으나 신생국가 이스라엘 헌법의 방향성을 두고 제헌의회 내의 세속주의 정당들과 유대교 정당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제정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