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해수욕장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노점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수면의 무단점용및사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적용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