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해수욕장에서 허가없이 노점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해수욕장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노점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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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수면의 무단점용및사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적용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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