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비공계개정에게 패드립 댓글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제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피드에 어떤 사람이 "원본 내놔"라는 댓글을 달았고 제가 댓글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프로필 사진은 아이유 사진이였고 아이디만 나와있었구요 닉네임도 없었고 비공개 계정이였습니다 이름도 X , 누군지 추정 불가

제가 그 사람의 인스타 아이디를 태그해서 답글로 패드립을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바, 비공개 인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