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통매음 성립될까요??????????

Question

게임 종료 후 종료창에서 너무 화가나서 느그 엄마 내 거 빠는중 이라고 패드립을 해버렸는데, 혹시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그 이외에는 별다른 욕설이나 다른 채팅은 하지 않았고, 저 문장 한번만 보냇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느그 엄마 내 거 빠는중"이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질문내용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