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게임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니 어미 보" 그 뒤에 "빨이나 해라"라는 채팅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지금 적으면서도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전체적인 맥락상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되신다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로, 저급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전체 발언내용을 토대로 판단되는바, "니 어미보빨이나 해라"라는 발언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